■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정옥임 / 전 새누리당 의원,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흉악범이었고 규정대로 추방한 것이다. 정의용 전 실장이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김준일]
입장문을 내고 이걸 윤건영 의원이 대신 냈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2주 전에 저랑 이종근 평론가랑 이걸로 완전 뜨거워지기 전에 저희끼리 뜨거웠었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큰 논란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입장차가 정말 명확하게 다르죠,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정부하고 다른 것이 이게 그러니까 북한 주민 그리고 탈북민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법적 지위 이런 것들이 모호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해서 모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실효지배가 닿지 않고 사실상 탈북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외국인, 일종의 난민으로 대우가 됐거든요. 그걸 어떻게 규정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극명하게 시각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쟁 이상으로 이건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른 루트로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정쟁으로 되는 게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정옥임]
저는 사실 할 말이 많은데요. 일단 흉악범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흉악범이라고 주장을 해요, 전 정권 사람들이. 그런데 흉악범에 대한 물적 증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흉악범 프레임이 씌워졌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은 그러면 흉악범이랑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란 말이냐로 바뀐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과연 흉악범인가. 왜인 줄 아십니까? 해수부 직원 월북했다고 그렇게 단정했는데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왜 조사를 2~3일밖에 안 하고 그냥 보내요. 그것도 포승줄을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전 정권이 신뢰를 주었으면 흉악범이었나 보다 하겠지만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개가 갸우뚱하고요.
규정대로 했다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헌법과 국제법과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건 사실이에요. 아까 영토 조항도 말씀하셨지만 국제법도 마찬가지죠. 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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